이혼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장기 가출·소재불명에도 위자료와 아파트 상대방 지분 전부 이전 청구 인용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나누는 비율과 방법을 정하며, 사안에 따라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된 명의나 지분이 곧 재산분할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도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기존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으로 산 아파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먼저 그 재산과 매수자금 사이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다만 한쪽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때는 취득자금의 출처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세금·공과금 부담, 당사자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정에 더해, 혼인 무렵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고, 재산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장기간 가출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오래전 가출한 뒤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한 별거 기간보다 상대방의 장기 가출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자금 출처를 통한 의뢰인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의뢰인의 기존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반씩 등기했더라도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명의만으로 재산 형성 기여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 전부 이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무렵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 온 사정과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1/2 지분 전부 이전을 구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과 내용, 당사자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상대방 지분 전부의 이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