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감액 | 상속 경위 반영과 상대방 채무 제외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금은 전체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보유한 재산도 함께 살펴 실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의 순재산과 각자의 보유재산을 고려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전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 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오랜 기간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속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의뢰인이 상속받았다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여도는 재산을 취득할 때 낸 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비율로 나눌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속 경위와 장기간의 혼인생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의뢰인 55%, 상대방 45%로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상속재산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 고려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30년의 혼인생활과 별거 경과 속에서, 의뢰인이 혼인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과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한 유지 기여로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속 경위는 분할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똑같이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 채무의 공동생활 관련성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제3자 채무 약 2,200만원에 관해,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채무의 존재와 공동생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채무가 상대방의 재산에서 공제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