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반대에도 혼인파탄 인정한 판결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취득 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와 그에 따라 얼마를 정산할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분할비율이 절반씩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지분과 재산분할에서 인정하는 기여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아파트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한 공동명의 주택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을 통해 아파트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과 가사·양육 기여는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나 나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는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친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직접 취득 자금을 부담한 사정만 보거나, 가사·양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시세자료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 치료비와 양육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금융재산과 채무는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었는지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취득 자금의 출처,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금융재산의 사용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각 사정은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데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반복된 갈등과 별거 경위를 통한 혼인파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가사·육아 갈등과 두 차례 협의이혼 신청, 별거로 이어진 경위를 바탕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주장했습니다. 별거 기간과 관계 회복 노력 부족도 짚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를 근거로 재산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의뢰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로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금 출처는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롯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채무의 공동생활 관련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금융재산을 자녀 치료비·양육비로 사용하고 채무를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과 채무인지 다퉜습니다. 그 용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금융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주장한 채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금융재산은 포함하고 채무는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