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배우자의 책임 부인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입증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외도로 혼인관계가 깨진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재산 전부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양육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맡아온 점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크기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과 단독 양육 사정, 상대방의 소득,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 등을 고려해 양측의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전업주부에게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비율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을 넘기고 얼마를 지급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기간이 지난 문제와, 이후 갈등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된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차례 용서한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소홀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며,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와 상대방의 주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가사·양육 전담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9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뿐 아니라 의뢰인의 단독 양육과 상대방의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도 짚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기여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한 현금 정산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근로소득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도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