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경제관념 차이로 깊어진 갈등, 혼인관계 파탄 인정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을 정할 때는 재산과 함께 채무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별도의 분할 대상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상대방이 숨기거나 임의로 소비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사실과 은닉·임의 소비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뒤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의뢰인이 뒤늦게 제출한 별도 기준시점의 재산목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은 소득이나 송금액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기간, 직업,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분할 비율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체 순재산에 각자의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보유한 재산과 채무,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율뿐 아니라 재산의 평가금액과 이전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혼인관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신고 이후 생활비와 경제관념,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이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혼인 파탄은 별거 여부나 기간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소송 중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산정을 위한 공동재산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재산 평가 시점과 각자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송금한 약 1억 2,000만 원의 은닉·임의 소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과 의뢰인의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 이전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