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채무초과 상황에서 공동생활 대출 분담 인정 판결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자녀의 법률문제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동의하거나 자녀를 대신해 계약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문제까지 포괄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생활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혼할 때 두 역할을 같은 부모가 맡을 수도 있고, 서로 나누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결정을 부모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이익입니다.

양육자가 맡는 자녀의 일상 돌봄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와 주거, 등하원, 건강관리 등 일상의 돌봄을 맡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양육을 원하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를 돌보고 있던 상황과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와 구분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은 남습니다. 자녀와 만나고 교류하는 면접교섭 역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살펴야 이혼 후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신고 후 약 3년 만에 별거했고,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경위와 쌍방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문제와 별개로,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임을 근거로 분담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복된 대출이 가계수입을 초과한 생활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공동채무의 분담을 주장했습니다. 대출의 발생 경위와 용처, 채무조정 후 분할납부 상황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대출이라도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 중 채무 변제 부담을 양육비 산정 사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발생한 채무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 양육 부담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와 의뢰인의 지급 능력을 함께 살펴 양육비를 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