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혼전 주택도 소득활동·가사분담 기여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 포함 판결

결혼 전 취득한 주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유지하거나 가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소유한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기간 동안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활동과 가사분담 등 실제 기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소득활동과 가사분담을 통해 주택의 유지와 재산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해당 주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의 가액과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분할할 재산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와 각자 얼마씩 나눌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가액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자산 등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 명확해진 소 제기일에 가까운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명의 주택의 분할을 검토할 때에는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금액,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화 시도와 근무일 조정에도 상대방의 신체접촉 거부와 갈등 방치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별거 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관계 개선 노력에 응하지 않은 태도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 주택의 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도 의뢰인이 소득활동과 가사분담으로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득 시점과 명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주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시점을 구분해 분할 가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별 평가 기준시점을 구분해 분할 가액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관계 심리를 마친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자산 등은 혼인 파탄이 명확해진 소 제기일에 가까운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평가 시점을 달리해 분할 대상 가액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