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 | 특유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 입증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혼인 중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이와 구별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 형성 기여도는 단순히 부부의 소득을 비교해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재산 형성·유지를 뒷받침한 역할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을 누구 명의로 보유했는지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을 뜻합니다. 특유재산이 쟁점이라면 취득 경위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의 가사·육아 역할 외에도, 의뢰인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한 경위, 각자의 형성·유지 기여도, 혼인기간과 이혼 후 생활능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는 이혼 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분할 요구에 취득 경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나눠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서,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의뢰인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기보다, 재산의 출처와 취득 과정이 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재산을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 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직장에 다닌 사정과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본소 제기 당시 혼인기간은 약 6년, 별거기간은 약 1년이라는 경과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육아 기여와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 순재산에 관한 의뢰인의 비율을 85%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