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대체로 담당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약 19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해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재산분할 기여도,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 기준시점, 치과 영업용 예금의 분할대상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과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고 재산별 평가 기준시점을 구분한 대응 |
이혼소송과 고액 재산분할 청구에 직면한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와 자녀 양육을 대체로 맡아왔습니다.
배우자의 가부장적 태도와 경제적 의존에 불만이 쌓였고, 일방적인 퇴직과 고가 자동차 구입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도 약 2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뿐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가사·양육 부담과 경제적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보다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까지 유리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등을 따로 살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과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정도, 가족의 양육 지원, 혼인기간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가사와 양육도 대체로 담당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기에 앞서 어떤 재산을 나눌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쓰는 예금이라도 혼인 중 형성됐고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치과 영업용 예금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돼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용이라는 명칭이나 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부부가 각자 소득 활동·가사·양육을 맡아온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인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중심으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을 위한 소득·가사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대방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고, 가사와 양육도 대체로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상대방 어머니의 양육 지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 60%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주장과 심리를 마치는 변론종결일을 원칙적인 재산 평가 기준시점으로 삼되, 금전성 재산의 기준시점은 구분해 다뤘습니다.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은 조정 신청 무렵을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치과 영업용 예금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④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와 자녀 양육을 대체로 담당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 형성과 가사·양육에 기여한 과정도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과 바라는 결과를 상담을 통해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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