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양육자 지정 | 별거 이후 돌봄의 연속성 인정받고 양육비 청구 인용

공동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혼 후 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한쪽이 넘겨받아 소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된 지분과 최종적인 재산분할 결과가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만 따로 보기보다 부부의 다른 재산과 채무까지 함께 살펴 정산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 소유를 유지하는 대신, 의뢰인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정산 방법은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뿐 아니라,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어떤 조건으로 이행할지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식이라면 지분을 넘기는 의무와 돈을 지급하는 의무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에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의 기본 방식에 동의한 점과 재산을 취득하고 이용한 상황, 수입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100만 원을 아파트 절반 지분의 시가나 다른 이혼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전체 재산관계와 구체적인 정산 조건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양육환경 유지를 위한 기존 양육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했고,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존 양육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양육자로 적합하더라도, 기존 양육자를 바꿀 사정이 없고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사이의 우열보다 자녀의 생활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양육 여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직업·소득·재산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을 양육비 판단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도 함께 고려해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정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이혼 후 만남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적인 숙박면접의 요일과 시간, 명절·방학 중 만남의 기간, 협의에 따른 추가·변경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육환경을 유지하면서 일정 해석의 차이로 생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