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와 가사·경제활동 기여 입증

재산 형성 과정과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별거 중이라면 그동안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재산이 어떤 경위로 늘거나 줄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가사·양육과 공방 운영 등 경제활동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 분담, 배우자 부모의 지원 역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는 주장도 실제 합의가 성립했는지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결정될까요?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거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보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그 책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 부담과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근거가 됐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이미 지급된 금액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배우자의 배상 의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에서 제3자가 먼저 지급한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이전 혼인관계를 구분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증거의 위법 수집 주장에는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는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도예 강의와 공방 운영을 병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와 배우자 부모의 지원 등 재산 형성 경위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면접교섭 방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양육자 지정에 동의한 의뢰인의 의사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우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양육자 지정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