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인용 |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혼인 파탄과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별거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별거 기간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과 정도,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이어진 갈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별거 중 재산 형성과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별거 기간에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변동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과 재산의 취득·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날을 재산 평가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이후의 재산 변동은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기초한 것인지에 따라 반영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과정, 재산의 취득·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뿐 아니라 재산 변동의 원인과 공동생활의 연결 관계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과 위자료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지를 살피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따집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모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혼이 필요한 사정과 별도로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에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부동산 증여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악화와 별거 경위를 연결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뿐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산변동 시점에 따른 분할 대상 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증여 경위와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재판에서 주장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과 실질적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특히 파탄 이후의 변동이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기초했는지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취득·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 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재산의 취득·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