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용 | 별거 끝에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을 따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청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지속된 별거,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쌍방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위자료 판단에서는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각자의 행동이 관계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정한 잘못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가사 소홀, 과도한 의심,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한 행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의뢰인이 별거와 복귀를 반복한 경위, 쌍방의 관계 회복 노력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과 그 잘못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친권·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별거 이후 두 자녀와 별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양육 문제를 다뤘습니다. 혼인관계 정리와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주체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거 후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자녀 양육에 든 비용에 관해 상대방의 분담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와 구분해 이미 발생한 양육비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생활해 온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도 분담하도록 구했습니다.

자녀의 지속적인 부양을 위한 장래 양육비 청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받을 장래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자녀의 부양 책임을 분담하도록 정기적인 지급을 구했습니다. 자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육자 지정과 함께 앞으로의 비용 부담도 정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