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증액 | 배우자의 부인에도 편지와 통화 내역으로 부정행위 입증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배우자 40%로 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한쪽의 재산분할 몫을 전부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왜 중요할까?

재산분할에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는지보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주장과 재산분할 비율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같은 비율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할 비율만큼 실제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재산에 연결된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정산할 금액과 이행할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넘겨받아 의뢰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배우자가 대신 갚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비율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함께 채무 부담, 실제 지급할 정산금까지 살펴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인에 맞서 객관적 증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편지와 전화번호 사용 경위, 약 1년간 2,000통이 넘는 통화 내역을 연결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인을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물건을 뒤지는지 확인하려고 쓴 거짓 편지라는 해명에는 편지 내용과 통화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3자와 그 가족의 사실확인서도 다른 증거와 대조하며, 여러 증거가 뒷받침하는 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 증액 근거로 부정행위 기간과 이후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이어진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편지 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제3자와 그 가족이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명과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