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용 | 배우자 폭력·부정행위와 장기 별거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유책배우자란 어떤 배우자를 말할까?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혼인생활을 무너뜨렸는지, 그 행동과 관계 악화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원인과 별거 이후의 생활을 함께 살핍니다. 먼저 집을 나갔거나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할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후 귀가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별거 후 자녀들의 용돈과 학원비 등을 일부 지원했더라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동거·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물품 배송내역, 영상, 가사조사보고서 등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장기간 별거 경위를 정리해 혼인관계 파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와 부부 사이의 연락·만남이 끊긴 사정을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폭행 등으로 두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과 협의이혼 절차에 불출석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자료로 위자료 청구 근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물품 배송내역,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후 귀가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의 용돈·학원비 지원과는 별개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와 동거·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난 양육환경과 자녀의 유대관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과 구분해 자녀의 의사와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