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승소 | 상대방 명의 보증금의 친정 지원 내역과 형성 기여도 입증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법원은 명의만 보지 않고 보증금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했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부모가 지원한 자금과 재산 형성 기여도

부모가 지원한 돈으로 재산을 마련했다면, 누구의 부모가 누구에게 자금을 지원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원금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쓰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통해 지원한 자금으로 형성됐습니다. 법원은 이 자금의 출처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등을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재산 명의와 실제 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지원금인지, 갚아야 할 빚인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부가 함께 부담할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 보증금의 친정 지원 자금 출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통해 지원한 자금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증금 명의뿐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가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의뢰인의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동거와 혼인, 별거에 이른 경과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친정 지원으로 마련된 보증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자금 출처와 혼인기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95%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 차용금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차용금을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