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쌍방 잘못에도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 위자료 책임 인정 판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법원의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여부와 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뿐 아니라 금전 지급이나 자녀 양육 조건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음주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집을 나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자녀 양육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 혼인기간 등을 살핍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과 부모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생활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쪽도 각 쟁점에 맞춰 주장과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주된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이후 의뢰인의 음주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긴 갈등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출을 구분해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얼마 뒤 집을 나간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공동 위자료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의뢰인의 친구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제3자의 관계를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부담할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