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배우자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육아 기여 인정한 판결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각자가 기여한 내용을 살핍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얼마를 나눌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가액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취득 경위와 부부의 소득, 가사·육아 분담 등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아파트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주거지로 사용한 점과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살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유재산도 가사·육아 기여에 따라 나눌 수 있나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거나 아파트 구입 비용을 부담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육아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의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아파트 명의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취득 경위와 소득·가사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을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포함을 위한 가사·육아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가 부부의 주거지로 사용된 점과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중 유지 기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35%로 인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한 자녀의 양육 환경과 유대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 환경, 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양육권 포기 각서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관계를 종합해 양육자를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정 양육비 산정을 위한 쌍방의 소득·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 자녀 양육비를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어느 한쪽의 형편만으로 정하지 않고, 쌍방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