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용 | 상대방의 특유재산 쟁점에도 유지 기여 입증하고 위자료 반소 방어한 사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잘못의 정도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의 기여, 혼인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소득과 경제력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부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예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특유재산,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 개인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출처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고, 가치를 늘리는 데 일정 부분 협력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아파트와 예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만이 아닙니다. 혼인생활 중 그 재산을 형성하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산분할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에서도 양측의 소통과 갈등 해결 노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의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아파트·예금의 분할대상 포함을 위한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여받았다는 예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와 예금이 분할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의 분할비율은 25%로 인정됐습니다.

금융자산 평가 시점에 따른 재산가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재판 심리 종료 시점과 금전·금융자산의 평가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금전·금융자산은 혼인 파탄이 명확해진 시점 또는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해 분할금 산정에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