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양육자 지정받은 사례

별거만으로 이혼이 성립할까요?

오래 별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거 기간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쌍방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토대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갈등의 경위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 결과,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중 재산 형성과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하고, 각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핍니다. 별거 중 생긴 재산도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부부의 경제적 관계,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사·양육, 배우자 모친의 생활비 지원과 의뢰인에게 증여한 금액, 약 5년의 동거·혼인기간 등이 고려됐습니다.

생활비 역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이나 현금 지원 등 실제 부담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 생활비 지급이 없었던 사정과 함께 카드 사용 및 현금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경제적 기여를, 위자료에서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비 지원 내역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기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사용과 현금 지원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별거에 이른 갈등 경위도 짚어, 정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재산분할 판단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5년의 동거·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일하며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와 배우자 모친의 생활비 지원, 의뢰인에게 증여한 약 3,000만원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근거로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점, 자녀가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한 점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단독 양육기간과 배우자의 미지급 사정을 근거로 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을 위한 장래 양육비로 구분해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