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친권 다툼 속 양육자 지정·재산분할 인정 사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반면 양육자 지정은 이혼 후 누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녀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권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한 행동이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양육자를 정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까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무엇을 판단하나요?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유불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부모 중 누가 이혼의 책임이 더 적은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지금까지의 돌봄 상황, 앞으로의 양육 여건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제적 능력도 고려하지만, 소득이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별거 중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돌봄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 쟁점에 대응한 자녀 양육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해 온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도로, 이혼 후 자녀의 돌봄과 생활비 부담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에 관한 의뢰인의 분할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를 위해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문제인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두 청구를 구분해 다뤘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