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기각과 혼인 전 재산 기여 인정 판결

유책배우자는 어떤 의미일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과 그 책임을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한 차례 다툼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동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서로 잘못을 주장할 때 혼인파탄 책임의 판단 기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 양측의 책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지속적인 과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영상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의뢰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역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경위, 양측의 책임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의 범위는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정행위 증거로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에 나타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 경위를 짚어,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위자료 판단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폭언·폭행·과음과,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전 아파트 매각대금을 근거로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의 매각대금 약 1억 9,000만원이 상대방 명의 재산에 포함된 점을 들어 재산형성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과 양측의 직업·소득·가사분담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 순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혼인 전 재산에서 비롯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