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 인정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혼인 중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특유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빌려 마련한 미용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린 시점과 갚은 시점이 모두 혼인기간 중이라는 점을 들어 보증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자금을 마련한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와 각자 얼마의 비율로 나눌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와 이미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 60%, 상대방 40%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 비율을 상대방 재산에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 전체와 각자가 보유한 재산을 함께 계산해 실제 지급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판단을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빌린 미용실 보증금 약 5,000만원의 차용과 변제가 혼인 중 이루어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산정은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보증금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를 별개로 살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60%로 인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 판단을 위한 자녀의 의사와 양육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의사와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부모의 경제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용실 운영과 상대방의 직장 근무를 바탕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청구 취지와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판단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청구액뿐 아니라 부모의 부담 능력과 자녀의 양육 여건이 함께 고려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