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기존 파탄 쟁점에도 대화로 공동 배상책임 입증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이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NS 대화에 나타난 데이트와 성관계 내용,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산악회 활동·여행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기존의 부부 갈등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계를 살필 때에는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 부부의 혼인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집니다. 제3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범위는 각각 다르게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겹치는 금액은 중복해서 배상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부분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도 지급된 범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지급액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살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 혼인 파탄의 경위와 각자의 책임, 의뢰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와 전후 정황

따라서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대화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파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SNS 대화에 담긴 데이트와 성관계 내용, 이후에도 연락·산악회 활동·여행을 이어간 사정을 근거로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짚었습니다. 기존 부부 갈등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제3자의 주장에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제3자의 배우자 존재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책임을 물었습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만큼, 제3자도 정신적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파탄이 의뢰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1년간 투병을 한 뒤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혼인파탄이 생활에 미친 영향도 짚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함께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