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용 | 배우자 부정행위·폭행에 따른 혼인파탄 책임 입증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오랫동안 숙박업소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부동산의 명의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나눌지와 함께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했습니다.

다만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에 같은 기준 시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 생긴 채무도 함께 나눌까?

소송을 제기한 뒤 발생한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후 발생한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출 잔액뿐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자료로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 소송 중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문자메시지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짚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유형별 평가 기준 시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숙박업소을 공동 운영하며 형성·유지한 재산의 분할 문제를 다뤘습니다.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정리해 의뢰인의 분할 몫을 구체화했습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대출채무의 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발생한 대출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부담할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