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용 | 상대방 반대에도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재로 혼인 파탄 입증

부부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쟁점이 됐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등을 뜻합니다. 반면 제6호는 부부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성격이나 생활방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지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친 언행 등 개별 행위의 정도와 부부관계 전반의 회복 가능성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별거는 부부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별거 기간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는, 별거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관계 회복 노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상담 이후에도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는 동안 양측 모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뿐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호 이해와 배려,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 가능성과 갈등의 경위, 책임의 정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간 별거를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에 이른 경과와 장기화된 별거 상태를 중심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습니다. 부부상담 이후에도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했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반대만으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양육상황을 근거로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두 자녀를 직접 돌봐온 사정을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기존 양육상황, 정서적 안정을 함께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향후 소득 가능성을 반영한 양육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상대방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와 함께 퇴직 후 농사를 시작한 사정, 양측의 재산·생활능력, 자녀 양육상황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