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배우자가 다투는 쟁점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한지 살펴봅니다. 기존 증거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과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별거가 오래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등 갈등의 원인이 된 행동과 그 이후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부 양쪽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행동의 내용과 정도, 발생 순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한쪽의 행동이 상대방의 선행 행위로 촉발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이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행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대화를 녹음하고 외부에 전달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유발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녹음이나 대화 유포가 언제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정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행동이 발생한 배경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책임 전가에 별도 소송 결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제3자의 항소도 기각된 결과를 이혼소송에서 제시했습니다. 별도 소송에서 인정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이 근거 없이 관계를 의심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이혼 청구에 대응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제3자가 심야·새벽에도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이성적인 만남과 금전 지원을 이어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대화 녹음·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다툼의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녹음·유포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