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인용 |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로 재산분할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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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출산 이후 의사소통과 육아 분담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고, 배우자가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건을 계기로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1억 7,000만원과 자동차 지분 100분의 1을 이전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별거 경위와 쌍방의 이혼 의사, 소득활동 및 양육 기여를 근거로 이혼과 재산분할 주장

별거 후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두었으나, 출산 이후 의사소통과 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자가 말다툼 중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와 소득활동·양육 기여 입증이 필요했던 의뢰인

이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판단 기준과 준비자료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급여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평가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6년 이상 이어진 실질적인 혼인생활과 두 사람의 지속적인 소득활동, 양육 기여가 판단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만 비교하기보다 각자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에서 맡은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곧바로 양육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양육환경과 부모와의 유대관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과 두 사람의 소득·재산·생활능력이 고려됐습니다. 양육비 역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내역과 돌봄 기록, 생활비 자료 준비하기

자료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 내역: 예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금액과 변동 내역을 정리합니다. 인출하거나 수령한 돈은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돌봄 기록: 실제로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 생활비 자료: 부모의 소득자료와 자녀에게 지출한 생활비 내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험 해약환급금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아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산의 현재 잔액뿐 아니라 변동 경위와 사용처까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혼 인정과 재산분할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별거 경위를 정리해 혼인관계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2017년 혼인신고 이후 이어진 의사소통·육아 분담 갈등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넘어뜨린 사건, 경찰 출동 후 별거로 이어진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다툼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과 별거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이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6년의 실질적인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여행사 근무 등으로 소득활동을 이어왔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보험 해약환급금도 공동재산에 포함됐지만, 부부 쌍방의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가 반영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인정됐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양육을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까지 평가받도록 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① 장기간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②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약 6년 이어진 점

③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지분 100분의 1을 이전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양육 기여 등이 재산분할 판결에 반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별거가 길어지고 양육과 재산 형성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인생활 속 역할과 소득활동을 차분히 살펴 재산분할에 반영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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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별거 후 제기한 이혼소송
  • 이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판단 기준과 준비자료
    •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까?
    • 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 재산 내역과 돌봄 기록, 생활비 자료 준비하기
  • 이혼 인정과 재산분할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별거 경위를 정리해 혼인관계 파탄 주장
    •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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