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반소원고)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 혼인파탄 책임 인정에도 별거 후 자녀 돌봄을 바탕으로 친권자 지정 판결

# 이혼소송
# 양육권
# 친권자지정
# 양육비청구
# 가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받았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과 양육권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제로 돌봐 온 사정을 중심으로 양육권 확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반소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본소·반소 이혼청구, 위자료·재산분할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별거 후 실제 돌봄 경위와 양육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양육의 연속성 및 양육 의지 소명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을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둔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소송의 피고로 대응하면서, 자신도 이혼과 재산분할·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부가 별거한 뒤에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금전 문제뿐 아니라,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맡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별거 후 이어온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별거 후 세 자녀를 돌본 의뢰인의 친권자·양육권 확보 대응

이혼소송에서 구분해야 할 친권과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맡게 되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과 양육권 차이점 비교 | 분리 지정도 가능할까?에서 확인해 보세요.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을 맡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부모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를 누가 직접 돌볼지와 법적 보호·재산 관리 등을 누가 맡을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면접교섭도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자녀의 법적 보호와 실제 돌봄을 누가 맡을지 정합니다.
  • 양육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합니다.
  • 면접교섭: 자녀의 생활을 고려해 만남과 연락 방식 등을 정합니다.

이때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자녀의 양육 문제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과 별개로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양육환경조사에서는 양쪽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별거 후 의뢰인이 세 자녀를 실제로 돌봐 온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을 다툴 때는 부모의 주장뿐 아니라 자녀가 생활해 온 환경과 실제 돌봄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양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별거 후 돌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 세 명을 실제로 돌봐 온 경위를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 혼인신고를 했고, 2025년 4월경부터 별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양육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환경조사에서 양쪽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 의지를 낮춰 평가하기보다, 의뢰인의 양육 의지가 실제 돌봄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다뤄진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 세 명을 실제로 양육해 온 점

② 양육환경조사에서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높게 나타난 점

또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약 700만 원과 각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인정됐으며, 전체 결과는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별거 뒤 세 자녀를 돌봐 온 시간이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 것처럼,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과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고려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이혼소송양육권친권자지정양육비청구가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을 다투게 된 경위
  • 이혼소송에서 구분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양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별거 후 돌봄 경위 정리
    • 양육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 소명
  •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이혼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713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