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기각 |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 복리를 근거로 대응

상대방은 양육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과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진 자녀가 자신과의 생활을 희망하자,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의사와 의뢰인 사이의 안정적인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였기에, 의뢰인은 청구 내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소유하게 됐으나 청구인은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피청구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