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한 직후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을 찾아와 신속한 대응을 의뢰했고, 곧바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핵심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 송달 후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 배우자가 사기 범죄로 수감된 뒤 20여년간 사실상 별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충족에 걸림돌이 되자,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지쳤으나, 지금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고 있었고, 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에게 향후 재발방지 목적 합의서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 소장까지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청구하여 진행된 이혼소송에는 이혼 청구와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만 포함되어 있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