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 번복에도 이혼 조정을 성립시켜 연금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30년 차로, 약 10년 전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배우자는 “알겠다”는 말 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약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오긴 했으나, 반 년 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년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응원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배우자는 장기간 별거해왔으나, 그 외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구체적 소재지를 비롯한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분할 가능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4.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이혼 의사와 재산 관련 정보가 불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목표로 우선 위자료 청구는 제외하고 진행하되,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현황이나 급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혼인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오다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 후 소득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 및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아 소송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정기일이 지정된 후 기일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담당 변호사와 조정위원의 거듭된 설득을 통해 쌍방의 향후 삶을 고려한 이혼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원만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안정적인 연금 분할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의뢰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입니다. 조정 전 진행된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으나, 조정기일 당일에는 돌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와 조정위원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상대방도 쌍방의 향후 삶을 고려해 이혼에 최종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해 온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