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이혼센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2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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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청구기각 | 부정행위 후 가출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암 투병 중 부정행위 후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가출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비롯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양육권 쟁점에도 자녀 전원의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며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 세 명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1억 7,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정 | 혼인 파탄 책임에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반영한 판결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받았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 비율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7%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위자료 일부승소 | 과다 채무로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배우자·제3자 공동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무거운 채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 발생 이후에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해 온 경위와 배우자가 관계 정리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중심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위자료기각 | 혼인 파탄 책임 다툼에서 쌍방의 대등한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2,000만원,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받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부부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로부터 매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교제에 따른 파탄 책임 입증해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과 과거양육비 분담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약 1,500만원 및 과거양육비 약 3,5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파탄 책임 쟁점에도 재산분할·양육권 확보 판결
일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혼인 파탄 책임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생활비 부담 내역을 중심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주장을 펼쳤고,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6,300만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 | 상대방이 돌보던 자녀도 아버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했으며, 별거 후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돌보는 상황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돌보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혼인 유지 의사와 부정행위 책임을 근거로
(전부)승소관계 회복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과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 부부상담 등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자녀 복리 고려한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55%를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약 400만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가출·유기 쟁점에도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가출과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인과관계,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비율 50%에 따른 6,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위자료 인용 | 재산 은닉 쟁점에도 증여 주택 분할 제외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주택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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