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 이혼센터
포항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9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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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상대방 사망 후 반소 기각·위자료 일부 인정
일부승소(재산분할 반소 기각·위자료 약 500만원 인용)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분쟁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혼의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본소와 재산분할 반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실혼은 2023년 9월 해소되었고, 소송 중인 2024년 9월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위자료 본소와 재산분할 반소에 관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밝힐 필요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책임 전가에도 반복 폭행과 혼인 파탄 사유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폭행과 혼인 파탄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700만원, 재산분할금 약 2,052만 원을 인정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양육권 확보 | 혼인 파탄 책임 공방에서 배우자 부정행위와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폭언·폭력과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와 별거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의뢰인이 자녀를 장기간 양육해 온 생활환경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반소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청구인용 | 유책배우자였으나 장기간 별거와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예외적 허용 사유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두 차례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와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내역 등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금 84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증여받은 토지도 가사·육아를 통한 유지 기여 인정해 분할대상 포함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소득활동을 병행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별거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를 바탕으로 대응했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공동 소유 미용실 건물 단독 귀속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부부 갈등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에서 건물의 귀속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부동산 분할 방법을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 비율 57%와 미용실 건물의 단독 귀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인용 | 확인서 강요 쟁점에도 현장 사진과 작성 경위로 배우자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 확인서를 강요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확인서 작성 경위를 근거로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이 공동으로 지급하는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3,600만원과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상해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관계 정리 요구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힌 뒤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하여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정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되 그중 약 2,000만원은 부정행위 상대방도 공동으로 지급하며, 별도로 재산분할금 약 6,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위자료 청구 기각하고 재산분할금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재산관리 문제까지 얽히면서 재산분할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대상·채무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