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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했다더니…영월 피살사건 '무죄'로 뒤집힌 전말
“영월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안 죽였다. 제발 도와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 한마디가 변론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형사재판에서 보기 드문 결과다. 무려 20년간 미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용의자가 특정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 판결이었다. 1, 2심 모두에서 피고인 송모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정밀한 검증을 거친 과학적 증거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에 이미 족적과 송씨의 샌들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초동 수사가 진했던 점도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나 손톱 등에 대한 DNA 검사나 영농조합 사무실 곳곳에 대한 지문 감식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사건 발생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여행 중이었다는 송씨의 알리바이도 인정됐다. 검찰은 계곡에서 찍힌 송씨의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의 촬영 시각, 송씨의 통신 기록, 계곡에서 범행 현장까지 차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토대로 송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YK는 상고심까지 송씨를 대리해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편견 먹고 버블 낳는 AI... 경쟁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하나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51010_072725160.jpg)
편견 먹고 버블 낳는 AI... 경쟁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하나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수많은 주제별 카페가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 혹은 온갖 유머와 깊이 있는 글이 공존하는 '디시인사이드'를 떠올려 보자. 만약 이 커뮤니티에 쌓인 지난 20년간의 모든 대화가 인공지능(AI)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된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그 '대화'를 사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지불한다면 어떨까.이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최근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데이터가 돈인 시대, 새로운 독점의 문제
![[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upload_file/20251010_072333500.png)
[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기업 현실의 간극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3일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대담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의 진행으로 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법무법인 YK의 강진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사 배인구 / 가족끼리 왜 이래, 법정에선 더 아프다
홈닥터’가 있듯 ‘홈로이어(home lawyer)’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21년간 판사로 일했고, 그중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2017년 명예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가사상속센터장을 지냈다. 2024년 여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으로 출연했고 그간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 법정에 서다》를 펴냈다.가족은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아픈 존재다. 이들이 법정에 서면 가장 약한 곳에 총부리를 겨누게 된다. 그 상처는 타인에게 받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배인구 변호사는 이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연에 집중하고, 얽힌 감정을 살피려고 노력한다. 당사자 입장에서 마음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이들에게 법정은 비단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속아서 가담해도 처벌 피할 수 있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건 ‘속아서 가담했느냐’보다 ‘그 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다. 범죄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묵인하거나 더 깊이 관여했다면, 아무리 시작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즉시 빠져나와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황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최소한의 선처는 기대해볼 수 있다. 사전에 이런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연루됐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SG 넘어선 ESH 시대가 온다
2024년까지 국내 재계를 지배한 단어는 단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였다. 탄소중립, 친환경 투자,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풍토가 등장하자 너도나도 ‘ESG 경영’을 표방했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ESG 열풍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산업재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났다. 이재명정부 들어 산재 발생 시 영업정지 검토, 과징금 대폭 부과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산재가 기업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로 커지면서, 재계에서는 ESG 대신 ESH(환경·안전·보건)가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작업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작업장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ESH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협력사 안전 세미나를 대거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10월 15일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협력사 안전 세미나를 연다. 안산, 청주, 광주, 대구, 경주 등지에서 총 16차수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1·2차 협력사 경영진과 안전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ESH TF장은 “ESH 이슈는 단순한 이념이나 가치 문제를 넘어섰다. 기업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약정 이자를 속여 빌린 돈, 사기와 대여금·투자금 청구가 함께 문제 돼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 절차를 통해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흔히 민사 소송만 생각하지만, 형사 고소와 병행해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금전 피해를 보았다면 분노나 상실감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증거를 확보한 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문서화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 조직의 특성상 명령에 대한 복종은 기본이지만, 그 복종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명령에도 침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소위 하극상이라고 하는 대상관 범죄 사건이 언제 처벌받는지, 또 언제 처벌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수절도, 미성년자라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신속한 대응 필요한 이유는?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특수절도처럼 계획성이나 집단성이 있는 범죄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수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다투어야 하므로,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고, 미성년자가 멋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치매머니'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올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시니어 손님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손님 맞춤형 일대일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재범, 형량은 얼마나가중될까?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상습적 범행이기에 더 이상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재범자의 교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일 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처음 사건을 겪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재범자가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초범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 기록 제출 등은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일부 반영될 뿐, 근본적으로 재범이라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upload_file/20250930_020732924.jpg)
[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