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 장기 별거에 따른 일방적 파탄 책임 주장에 맞서 쌍방의 동등한 책임 입증

오래 별거하면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경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현재의 이혼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 별거뿐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소송 중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 부담은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생활비 지급 문제 하나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속한 주택 월부금과 융자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외 거주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갈등 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별거 중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별거 중 형성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상대방의 기여, 부부의 경제생활이 실제로 분리된 시점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장기 별거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 심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되, 예금 등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 사용한 예금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할 비율과 실제 지급할 정산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순재산이 거의 같고 장기간 경제적으로 분리해 생활한 점을 고려해 별도 정산금 지급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별거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37년의 혼인기간 중 약 20년간 별거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가족의 미국 이주 후 의뢰인만 직장 문제로 귀국했고, 해외 거주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관계 회복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약서상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만으로 파탄 책임 전부를 의뢰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약 7억 원 위자료 청구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책임을 전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