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책임 다툼 속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부부 갈등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자녀 양육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누적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인정할지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주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별거 여부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이어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혼인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지,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한 사정과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별도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무속인 활동과 집을 나와 별거한 경위, 상대방이 상의 없이 공동 거주 아파트의 매도 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과 파탄의 책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4년의 혼인기간과 약 1년간의 별거, 지속된 갈등을 바탕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혼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공동 거주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4년의 혼인기간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모친의 개업자금 약 4,000만원 증여와 약 1억원 대여도 함께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자금 지원 내역, 향후 자녀 양육 부담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40%, 지급받을 금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