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1/2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70%를 기각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음

남편의 채무를 모두 남편 명의로 확정시키고, 아내인 원고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원고 명의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인 아내에게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50:50으로 인정됨.

이혼성립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재산분할로 기여도 70% 인정,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등이 인정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승소, 3살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친권, 양육권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6억 1,200만 원,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이 모두 인정됨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에 대해서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