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를 진행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3년간 양육비 선지급)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혼인 기간 동안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됨

15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서 남편의 몫을 5억원 정도로 결정,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받음

매월 양육비 1,500,000원 청구 중 40만원 기각

전부 인용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취득

전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 만 원을 요구했으나, 2천만 원만 인정

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사건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2,0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