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그 여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전부였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50% 이상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와 1997.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아예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차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배우자를 이해하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후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이 이혼을 거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격분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 8.경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명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6세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이 정황 증거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