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원고는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제3자의 자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친부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울산에서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파탄되자,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정산을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며 아파트 지분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 9년 만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확신하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갖되, 면접교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협의에 따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돌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자, 정당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행명령인용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약 6개월 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장기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강제이행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미혼모로서 과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겼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심판 소장을 송달받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양육비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된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인용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협의의혼을 하면서 의뢰인이 자식을 양육하고 상대방이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2014년경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채 10년 간 미지급 상태로 있어 의뢰인은 해당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 관계도 매우 짧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사실혼 관계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원하셔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와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이 들어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추가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