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구인용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까지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자녀를 의뢰인에게 데리고 가라는 통보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내용증명작성의뢰인은 재혼을 전제로 2년간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던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별을 요구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준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은 2018년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양육비 역시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친권 단독 변경, 과거양육비 5,040만 원, 장래 양육비(월 200만 원)를 청구하며 심판을 제기하자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2019년경 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으로 기재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5~6년이 지난 2025년, 전 남편이 돌연 자녀(현재 7세, 아들)를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10년간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공동친권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아내가 두 명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함께 고려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전부)승소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인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결혼식 전 상대방의 폭언, 감정기복 등의 문제로 결혼을 철회하고 협의이혼을 고려하던 중,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소송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기존 의뢰인으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남과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해당 아이의 친생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원고는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제3자의 자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친부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울산에서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파탄되자,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정산을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며 아파트 지분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 9년 만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확신하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