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대측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상대측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

상대측인 원고의 4,500만 원 위자료지급청구 전부기각

재산분할 2억원, 위자료 3천만원 청구를 기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1/2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70%를 기각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음

남편의 채무를 모두 남편 명의로 확정시키고, 아내인 원고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원고 명의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인 아내에게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50:50으로 인정됨.

이혼성립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재산분할로 기여도 70% 인정,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등이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