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부정행위 분쟁에서 양육권 확보, 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례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함 3.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작용 4.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병행 필요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편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려면 주거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자에 대해서는 메시지·만남 경위·관계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외도 사실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던 상간자에게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