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인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가는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과도한 액수로 생각되는 금액의 피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장기간 베트남으로 출국하거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출국하였다 귀국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고백한 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년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 오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자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의 후배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여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잠시 정을 나눈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를 하기로 한 이후 의뢰인이 지내고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찾아와 의뢰인이 없는 사이 고령의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한편 늦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 후 부정행위를 하여 발각된 데 이어 아직 어른 자녀를 두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결혼 준비 중 예비 배우자와의 경제적인 문제 및 집안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비 배우자가 결혼을 계속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1심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해제되었으니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점점 친해지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 이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