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51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부부싸움과 고부갈등의 불길이 아이에게 번지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격 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보호자가 직접적인 가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갈등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킨 것만으로도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이경호 변호사는 "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거나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수사 기관은 아동의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 가정 내 환경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아동의 복리와 가정의 안녕을 동시에 도모해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섭의 유레카] AI가 던진 청구서 :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온다](/upload_file/20260225_080751005.jpg)
[김동섭의 유레카] AI가 던진 청구서 :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온다
자본 시장은 때로는 가장 냉혹한 예언가다. 2026년 2월 3일, 글로벌 증시가 보여준 패닉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개입 혹은 역할'이라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것과 같았다.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렐렉스(RELX) 같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데이터를 독점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10% 이상 폭락했다.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하 ‘가맹본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전면 차단… 매출 감소 피해는 가맹점주 몫
![[칼럼] 저장·유포 없어도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쟁점](/upload_file/20260223_075808103.jpg)
[칼럼] 저장·유포 없어도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직접 규율하는 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해자는 현장 상황이나 설치 의심 장치를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위법성과 고의 입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소송, 단 한 번의 외도나 폭행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행위의 수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면 단발성 사건이라도 충분히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며 “위자료 청구 역시 이러한 파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피자헛이 쏘아 올린 줄소송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2월 20일 기준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브랜드는 14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피자헛과 유사한 물류 마진 구조를 둔 브랜드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푸라닭, 굽네치킨, 교촌치킨, 두찜, 롯데프레시, 원할머니보쌈족발,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요아정 등이다. 추가 소 제기를 준비 중인 곳도 두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억' 직장인→살인 용의자…속속 '무죄 판결'에 결국
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뒤늦게 지목된 송모씨(61)는 381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24년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구속 전까지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그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다음달 법원에 억대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이처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난 동시에 보상액이 큰 과거사 재심 사건이 잇따른 영향이다. 형사보상금 증가가 국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억울한 구금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 및 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보전받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변호사비 보상 한도는 심급당 국선변호사 보수의 5배(275만원)로 제한돼 있고, 구금 보상 역시 하루 최저임금의 5배(40만120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고액 연봉자와 사업자는 형사보상금만으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어렵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률비용 역시 100%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점주들, 본부·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에 신고했나](/upload_file/20260223_082155540.png)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점주들, 본부·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에 신고했나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한국일오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진행한 프로모션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달의민족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가맹점주들의 협약 체결을 유도했지만 프로모션의 빈도나 효과 등에 대해 과장된 정보가 제공됐고,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또 가맹본부나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 참여 여부가 가맹점주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앱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 온리 부당”...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YK에 따르면, 주요 신고 내용은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등이다.배민은 가맹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한다.YK도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민 온리' 반발한 처갓집 가맹점주들…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부갈등이혼, "너만 참으면 된다"는 남편의 방관도 법적 유책 사유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윤정 변호사는 “고부갈등이혼은 사실 시댁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부부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발생한다. 만일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최선을 다해 중재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 경우인지 미리 알아보고 필요 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보전’을 넘는 예외적 책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전보배상이라 하며, 피해자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벌을 주기 위한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전보배상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제도다. 피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