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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강간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강간죄에 준하는 무거운 죄책을 묻는 사안이다. 나아가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죄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행위 태양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문적인 대응에 나서야 지나친 해석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고를 증명하려면?](/upload_file/20260210_073753441.jpg)
[법률 칼럼]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고를 증명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공밀추' 사건은 장소 특성상 접촉의 불가피성과 고의성 여부가 함께 문제 되며,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하기 전, 피의자 스스로 동선과 시간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노란봉투법 한달 앞으로…갈등·혼선 우려 여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는 등 노동 현장의 판도를 뒤흔들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 지연과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시행 초기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조기 안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실제 적용례를 보면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칼럼] 몸싸움 이후의 책임, 쌍방폭행 판단의 기준](/upload_file/20260209_061652374.jpg)
[칼럼] 몸싸움 이후의 책임, 쌍방폭행 판단의 기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흔히 떠올리는 주먹질이나 발길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력 행사나 위협적인 행동,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 방식과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된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행위의 필요성과 균형이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국 쌍방폭행 판단의 초점은 ‘누가 먼저 맞았는가’가 아니라 ‘대응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이혼양육권, 경제력보다 중요한 '이것'...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요소는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이혼양육권은 단순히 경제적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와 실제적인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자녀의 의사 반영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양육 친화적 태도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시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승소’ 현민석 변호사 “가맹금은 마진 아니다”](/upload_file/20260211_023121141.jpg)
[인터뷰]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승소’ 현민석 변호사 “가맹금은 마진 아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계약 관행에 변화를 이끌 사건으로 꼽힌다. 일요신문은 지난 2월 5일 오후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나 이번 재판 결과의 의미와 소송 뒷이야기를 들었다.#일반 유통 마진 vs 별도의 합의 필요한 가맹금현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3심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을 단순한 유통 마진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가맹금으로 볼 것인지’였다. 한국피자헛은 전체 대금 총액에 합의했으니 그 안에 포함된 마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계약서에 없는 마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선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차액가맹금에 대해 일반적인 유통 마진과 달리 가맹금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입법자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절반이 조항 없이 재료 유통 마진 받아…"계약서 개정해야"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들에게서 이른바 '웃돈'을 뜯어내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0개 브랜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 횡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 웃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었죠.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국내 유명 치킨 체인인 BHC입니다. 지난 2024년 매출 약 5100억 원으로 업계 1위입니다. 전국 가맹점은 2200여 곳에 이릅니다.그런데 4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20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본사가 각종 재료를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통 마진' 즉 차액가맹비를 매출의 15~18%씩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겁니다.
보험사기, "남들도 다 하니까" 동조했다간 범죄자 낙인… 당신이 몰랐던 무서운 함정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정비업자, 의료인 등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주도한 인물들은 물론 무심코 동조한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호의나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일지라도 엄중한 형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될까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기본 쟁점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 예금, 사업 자산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재산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전업주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뒷받침한 점은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업계 뒤흔든 '피자헛 판결'…현민석 YK 변호사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전환점 기대"
"2002년 가맹사업법 시행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다. 바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은 수십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사에 지급해온 필수품목 구입 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보니 본사가 제3자로부터 구입해 점주들에게 공급해온 각종 비품, 식재료의 가격이 시중 도매가격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1심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은 2심에서 국내 2위(지난해 매출 기준) 로펌 태평양을 선임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마진의 일종인 차액가맹금 수령에 왜 합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재판 분위기가 점차 본사 쪽에 유리하게 바뀌어 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가 뒤집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원고 점주들은 새로운 대리인을 찾아 나섰다.이때 불안해하던 가맹점주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인물이 바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45·사법연수원 39기)다. 현 변호사는 "태평양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본 뒤 태평양의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유통마진과는 다르게 구매원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피하려다 형 키운다](/upload_file/20260205_02250912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피하려다 형 키운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가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보험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보다 사고 이후의 행위를 더 중하게 본다. 책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범인 은닉,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혐의가 확장될 수 있다.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실무상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진술 태도와 증거 훼손 시도가 형량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음주운전구속, 강화된 수사 기준과 엄중해진 법원 판결의 현주소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음주운전구속 수사가 공익 보호를 위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수사 기관이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