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 이혼센터

안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1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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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 / 이혼원고

이혼·위자료 일부승소 | 제3자 배상으로 채무 소멸 쟁점에도 배우자 추가 지급 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제3자의 위자료 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의 지급액을 고려하더라도 남아 있는 배우자의 배상 책임과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사업 보조 기여를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3,000만원의 추가 지급,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3건의 소유권 이전과 정산금 약 5억원 지급을 인정받았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양육비 약 3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소송 청구 인용 | 상대방의 반소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일부승소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해 온 의뢰인은 생활비와 가계 의사결정, 자녀 돌봄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 13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재산분할 일부인용 | 부부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대출 발생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자녀를 데리고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부부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대출이 상대방의 요청으로 발생해 상대방에게 지급된 경위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미지급 양육비 약 400만원과 향후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 이혼재산분할청구청구인

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권리 포기 쟁점에도 이혼 후 취득 부동산의 공동자금 출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사업 보조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3억 2,390만 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위자료 일부승소 | 대출 갈등에도 상대방의 재물파손에 따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대출과 생활비 부담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고, 배우자가 말다툼 중 골프채 등으로 주거지 유리와 가재도구를 파손한 뒤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갈등의 배경과 재물파손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혼전 주택도 소득활동·가사분담 기여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 포함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성관계·신체접촉 거부와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의뢰인의 소득활동·가사분담에 따른 재산 유지 기여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재산분할금 약 5,9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청구 인용 | 유책배우자이나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예외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 끝에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경제적 사정,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이혼소송 위자료 기각 | 양육 환경과 자녀 유대관계 인정받아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 환경·유대관계를 주요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과거 양육비 600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 이혼재산분할청구청구인

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특유재산 쟁점에도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공동재산성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를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취득 시점과 의뢰인의 소득활동·자녀 양육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40%를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4,0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피신청인

이혼소송 위자료 인정 | 폭행 주장에 맞서 배우자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상습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발각 후에도 이어진 관계를 중심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약 2,000만원이 인정되는 한편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자녀 분리 양육 청구에도 모두의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자고 청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원고

이혼·위자료 인용 | 이미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와 혼인생활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을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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