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 이혼센터
고양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1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 상담 전화
- 1555-7713
고양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위자료 인용 | 상대방 항소에도 반소 청구 기각한 1심 결과 유지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이혼·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의 반소 기각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주된 책임 입증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지내던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별거와 신뢰 상실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일부승소 | 상대방 차용금 주장 방어하고 가사·양육 기여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다 큰 수술 후 후유증을 겪게 되었으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배우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 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와 차용금 주장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차용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일부승소 | 혼인 파탄 인정과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육아 분담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 기존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1억원과 월 양육비 약 1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에도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가사 분담과 소통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장기간 갈등을 겪었고, 상담과 관계 회복 노력에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원했으나 배우자는 혼인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서적 교류의 단절과 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토대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부정행위 정황에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다퉈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별거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던 사정을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반소인용 | 자녀 양육 다툼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반소와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반소 이혼 청구를 인정받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인용 | 메시지·사진으로 배우자와 교제 상대방 공동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두 명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배우자와 각 상대방이 공동으로 각각 1,500만원씩, 배우자 기준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배우자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육아 기여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양육과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육아를 통한 재산 유지 기여와 자녀 양육 여건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 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장기 별거 후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추진하면서, 별거 후에도 퇴직금 등으로 가족의 주거지를 마련한 경제적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도 이어진 경제적 관계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제시했고, 별거 후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았으며, 공동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약 3억 9,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공동생활 채무 분담을 인정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해소된 뒤,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의 부담 경위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채무 분담을 반영한 재산분할금 약 3,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와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밖에 4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