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 이혼센터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1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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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청구 인용 | 배우자 반대에도 혼인 파탄과 재산 기여도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해외 생활 동안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으나, 배우자와 갈등이 쌓여 이혼을 결심했고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전 취득재산 분할 인정과 친권·양육자 지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재산의 대출금이 공동재산으로 변제된 사정과 의뢰인의 주양육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금 약 3,700만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일부승소 | 일방적 파탄 책임 쟁점에도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재혼 후에도 경제 문제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채무의 분할 범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5,5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청구기각 | 별거와 재산 은닉 쟁점에도 관계 회복 의지와 양육 협력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반복적인 비난과 경제적 갈등, 공동재산 은닉·탕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지출 경위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 별거 후에도 이어진 자녀 양육·치료 협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이혼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정 | 배우자 부모가 매수자금 보탠 상가에 대한 가사·육아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약 1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경제적 문제와 소통 단절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배우자 부모가 매수자금 일부를 보탠 상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으로 상가의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고, 해당 상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3억 7,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인용 | 포기 합의와 채무 쟁점에도 기여도 60%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 합의와 채무 부담을 주장하자,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상대방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재산분할금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상대방의 예금 제외 쟁점에도 공동재산 포함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하면서, 투병 중 유기 여부와 상대방 명의 예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기 주장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대응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예금을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 배우자 연락두절에도 위자료·양육비 청구 인용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몰래 부담한 거액의 채무로 채권자들의 위협을 받아 자녀와 피신했고,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배우자와 연락마저 두절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과 위자료·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2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약 8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양육권 다툼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700만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습 폭언·폭행 입증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배우자가 내리치는 선풍기를 막다가 골절상을 입은 뒤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진술서와 서증·영상 등을 토대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9,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일부승소 | 상대방 청구 확대에도 차량 구입 채무 인정받아 정산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약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구입 관련 차용 증거와 재산·채무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와 부친에게 빌린 차량 구입 채무가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6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감액 요구에도 혼전 부동산 유지 기여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부양했으며,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 지급을, 상대방은 감액을 요구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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