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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소득 없어도 기여는 인정된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upload_file/20260120_072441038.jpg)
[법률 칼럼] 소득 없어도 기여는 인정된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내조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직장 이동이나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생활 관리, 대외 활동을 뒷받침한 역할 분담 등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기부 의지 꺾는 ‘세금 족쇄’... 법 구조 개선해 공익 실현
"법은 엄정하지만, 때로는 그 엄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 벽을 허물고 메우는 일에 2020년 출범 이후 6년을 바쳤다"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용태 법무법인 YK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단체인 만큼,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법률가 집단의 업(業)'을 살려 제도를 고치고 억울함을 푸는 '해결책 중심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선한 의지' 꺾는 '세금 족쇄' 풀기 위한 입법 활동사단법인 옳음이 가장 집중하는 활동은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이다. 기부하려는 선의가 징벌적 세금 탓에 좌절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액 기부의 맥이 끊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기부 과정의 과도한 과세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시행 임박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여전…산업 혼선 우려
정부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발표를 준비해야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막판 조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 입법예고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19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개했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행정예고 마무리에 따라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안 발표를 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불만이 지속되자 수정안 발표 등 입법예고를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칼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이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upload_file/20260120_071340808.jpg)
[칼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이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명확히 갈리며, 최근에는 재범자를 중심으로 제도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성범죄] 동성 성폭행,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강봉철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116_074733547.jpg)
[성범죄] 동성 성폭행,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강봉철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방식이 이후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공판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보안처분은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의 생활과 직업 선택에 실질적인 제약을 남긴다"고 강조한다. 결국 동성 성폭행 사건은 형량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적용되는 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구속 수사 가능성, 과거보다 얼마나 높아졌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으며, 사고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점주 손 들어줬다…“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이슈인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맹가액금을 받은 게 맞다며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차맹가액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점주들은 피자헛이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납품 마진’이 아니라고 봤다. ‘부당하게 숨은 마진’이라고 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관행 제동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남겨 온 ‘차액가맹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를 로열티(가맹수수료)로 받아가면서, 계약서에 없는 마진까지 식재료값에 포함해 이중으로 챙겼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수익원이며 물류 관리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고 맞서 왔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합법적 이혼 사유로 판단될까?](/upload_file/20260115_013641692.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합법적 이혼 사유로 판단될까?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첫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대우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갈등이 부부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유 판단 시 갈등의 성격과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이혼 사유 판단과는 별도로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직계존속의 행동과 배우자의 대응은 구분해 평가되며,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배우자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감정이 얽혀 있어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소명이 더욱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당혹감에 사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실제 부정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쿠쿠 밥솥 샀을 뿐인데"… 잇따르는 보험 전화, 개인정보 어디서 샜나
쿠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 안내, 프로모션·이벤트 정보 제공, 제휴사 광고성 정보 전달은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논란을 모으는 부분은 구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는 동의했지만, 보험·상조·케어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쿠쿠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의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정보 제공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